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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지뢰사고 관련 질병)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Landmine Victims, Article 2 (Diseases Related to Landmine Accidents)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지뢰사고와 관련된 상이(傷痍)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 원인이 되어 새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질병으로서 법 제3조에 따른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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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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