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동의 및 청구)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Landmine Victims, Article 20 (Consent and Claim)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로금등 지급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위로금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2024.11.12>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ecision디시전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nsolation칸설레이션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and앤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consolation칸설레이션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consent컨센트 and앤드 claim클레임 form^f폼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No.노우 11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1.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정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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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2. One원 copy카피 of어^v브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seal실 impression임프^r레션 certificate,서티^f피컷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signature,시그너처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certificate서티^f피컷 issuance이슈언스 receipt;^r리싯 and앤드

3. 위로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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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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