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결정서 송달)
Special Act on Support for Landmine Victims, Article 10 (Service of Written Decisions)
① 위원회가 위로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 When the Committee decides to pay or not to pay solatium, etc., it shall serve an authenticated copy of the written decision on the applicant within 30 days.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The provisions of the Civil Procedure Act on service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service under paragraph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9.6.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