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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위로금등의 지급 등)

Special Act on Support for Landmine Victims, Article 12 (Payment of Solatium, etc.)

① 위로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위로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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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 밖에 위로금등의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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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6.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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