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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2조(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ㆍ결정 및 통지)

Regulations on Payment of Honorary Retirement Allowances, etc. for Local Public Officials, Article 12 (Review, Determination, and Notification of Recipients of Early Retirement Allowance)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4,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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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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