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시행규칙)
Regulations on Payment of Honorary Retirement Allowances, etc. for Local Public Officials, Article 13 (Enforcement Rules)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 또는 의회규칙을 포함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4, 2021.11.30>
Detailed matters necessary for the enforcement of this Decree, such as the calculation of years of service, the application period for the honorary retirement allowance and the scheduled date of honorary retirement, the method of selecting and reviewing recipients of the honorary retirement allowance and early retirement allowance, and the payment procedures therefor, shall be prescribed by the rules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including education rules or council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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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