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Regulations on Payment of Honorary Retirement Allowances, etc. for Local Public Officials, Article 3 (Recipients of Honorary Retirement Allowance)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의 기간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및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ㆍ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금으로 낸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8.12.24, 2013.12.11, 2018.9.18, 2019.12.24, 2024.1.2>

(1)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디 honorary아너^r레^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be비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have해^v브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20 years이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and앤드 who후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tire^r리타이어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date데잇 (excluding익스클루딩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ed어포인티드 for^f포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already올^r레디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honorary아너^r레^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meritorious메^r러토^r리어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honorary아너^r레^r리 discharge디스차지 allowance,얼라원스 etc.엣세터^r러 in인 lieu루 thereof;^ð데^r러^v브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under언더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paid페이드 the^ð디 entire인타이어 honorary아너^r레^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as애즈 a어 recovery^r리커^v브^r리 amount어마운트 because비코즈 they^ð데이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2 (3) 1, 1-2, 1-3,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②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 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ay메이 limit리밋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recipients^r리시피언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budgetary버지테^r리 reasons.^r리즌즈

③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2.12.31, 2004.6.29, 2007.10.4, 2008.12.24, 2013.3.18, 2013.12.11, 2019.12.24, 2026.9.29>

(3)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디 honorary아너^r레^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recipients^r리시피언츠 of어^v브 the^ð디 honorary아너^r레^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ve해^v브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n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must머스트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나.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다.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n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from^f프^r럼 the^ð더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라.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d)디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due두 to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2.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indicted인다이티드 in인 a어 criminal크^r리머늘 case;케이스

3. 감사원 등 감사기관,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인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quiry인콰이^r리 regarding^r리가딩 misconduct미스칸덕트 by바이 an앤 audit오딧 agency에이전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including인클루딩 Regional^r리저늘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branches브^r랜치즈 of어^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police펄리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meaning미닝 after애^f프터 the^ð더 case케이스 has해즈 been빈 referred^r러^f퍼드 and앤드 before비^f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whether웨^ð더 to투 institute인스터툿 prosecution);프^r라서큐션

4. 법 제2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4. A어 person퍼슨 scheduled스케줄드 to투 retire^r리타이어 in인 order오더 to투 become비컴 a어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a어 political펄리터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mong어멍 special스페실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olitical펄리터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election);일렉션

5.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5. A어 person퍼슨 scheduled스케줄드 to투 retire^r리타이어 in인 order오더 to투 become비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performing퍼^f포밍 a어 function^f펑크션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unction;^f펑크션

6. 삭제<2007.10.4>

6. Deleted.딜리티드 <2007.10.4>

④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동시에 적용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중 먼저 도래하는 정년을 기준으로 하고, 정년이 연장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장전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4)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eriod피^r리어드 until언틸 mandatory맨더토^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to투 whom훔 both보우^θ스 the^ð디 age에이지 limit리밋 and앤드 the^ð더 rank^r랭크 limit리밋 apply어플라이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the^ð디 earlier얼리어 of어^v브 the^ð디 age에이지 limit리밋 and앤드 the^ð더 rank^r랭크 limit리밋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and앤드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se후즈 mandatory맨더토^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before비^f포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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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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