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Loc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20-2 (Relationship to Administrative Litigation)

제67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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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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