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67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및 심사의 청구)

① 임용권자가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등을 할 때와 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공무원에게 처분의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願)에 따른 강임ㆍ휴직 또는 면직처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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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용권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2024.3.19>

(2) When웬 delivering딜리^v버^r링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also올소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victim^v빅텀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if이^f프 the^ð더 victim^v빅텀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③ 제1항에 따른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공무원이 제1항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그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3)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Review^r리^v뷰 Commission커미션 to투 review^r리^v뷰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earning러닝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if이^f프 the^ð디 official어^f피실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dverse애드^v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against어겐스트 his히즈 or오 her허 will윌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official어^f피실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as애즈 agent.에이전트

④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 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5항에 따른 임시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후임자를 보충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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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임시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5)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concerns컨선즈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dismissal디스미슬 or오 removal^r리무^v블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or오 a어 separation세퍼^r레이션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5,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make메이크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ecision디시전 to투 defer디^f퍼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어 successor석세서 until언틸 a어 final^f파이늘 decision디시전 is이즈 made메이드 on안 the^ð더 case.케이스

⑥ 제5항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임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시결정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최종결정을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그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 <개정 2018.10.16>

(6) Where웨어 a어 Review^r리^v뷰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t잇 shall섈 make메이크 a어 final^f파이늘 decision디시전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ecision,디시전 and앤드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not낫 appoint어포인트 a어 successor석세서 until언틸 the^ð더 final^f파이늘 decision디시전 is이즈 made.메이드

⑦ 심사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임시결정을 한 경우 외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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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공무원은 제3항의 심사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10.16>

(8) No노우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hall섈 receive^r러시^v브 an앤 unfavorable언^f페이^v버^r러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treatment트^r릿먼트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