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병가)

Regulations on the Service of Local Public Officials, Article 7-5 (Sick Leave)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7조의2제7항 본문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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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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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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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ay메이 permit퍼밋 sick식 leave리^v브 of어^v브 up업 to투 180 days데이즈 per퍼 year이어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m^ð뎀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or오 needs니즈 medical메더클 care케어 owing오우잉 to투 injury,인저^r리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③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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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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