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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공가)

Regulations on the Service of Local Public Officials, Article 7-6 (Official Leave)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제10호의 경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11.9.29, 2012.8.31, 2016.11.29, 2018.12.18, 2019.4.16, 2019.12.24, 2020.10.20, 2021.11.30, 2021.12.31, 2023.12.5, 2026.6.23, 2026.9.29>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shall섈 permit,퍼밋 as애즈 official어f피실 leave,리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r오 hours아워즈 directly더r렉틀리 necessary네서세r리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mð뎀 (excluding,익스클루딩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persons퍼슨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1. When웬 undergoing언더고우잉 a어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fitnessf핏니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ummons,서먼즈 inspection인스펙션 rollr로울 call,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오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or오 training;트r레이닝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공소청, 경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2. When웬 summoned서먼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courts,코츠 theð더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theð더 police,펄리스 or오 other어ð더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public퍼블릭 duties;두티즈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3. When웬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votingv보우팅 under언더 laws;로즈

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4. When웬 taking테이킹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5.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5. When웬 undergoing언더고우잉 a어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1 of어v브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ct,액트 a어 health헬θ스 checkup체컵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or오 a어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checkup,체컵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더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6.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6. When웬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blood블러드 donation도네이션 under언더 theð더 Blood블러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When웬 taking테이킹 a어 foreignf포r런 language랭궈지 proficiency프r러f피션시 test테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Act;액트

8.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When웬 it잇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attend어텐드 work워크 owing오우잉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interruption인터r럽션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9.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9. When웬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major메이저 national내셔늘 or오 local로우클 events,이v벤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lympics올림픽스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Sports스포츠 Festival;f페스터v블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10. When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a)어 When웬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어 negotiator너고우쉬에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attending어텐딩 collective컬렉티v브 bargaining바기닝 and앤드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agreements;어그r리먼츠

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b)비 When웬 attending어텐딩 a어 delegates'델러게잇츠 meeting미팅 (meaning미닝 theð더 delegates'델러게잇츠 meeting미팅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once원스 a어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and앤드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ct;액트 or오

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에 따라 회계감사원으로서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연 2회로 한정한다)를 실시할 때

(c)시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n앤 audit오딧 of어v브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as애즈 an앤 auditor오디터 (limited리머티드 to투 twice트와이스 a어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and앤드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ct;액트

11.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1. When웬 receivingr러시v빙 vaccinationv백서네이션 against어겐스트 a어 quarantinable쿼r런티너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under언더 theð더 Quarantine쿼r런틴 Act액트 in인 order오더 to투 go고우 to투 a어 quarantine쿼r런틴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or오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quarantine쿼r런틴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forf포 an앤 official어f피실 overseas오우v버시즈 business비즈니스 trip,트r립 dispatch,디스패치 or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12. 원격지(遠隔地)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12. When웬 assuming어수밍 a어 post포우스트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rder오더 to투 a어 remoter리모우트 area;에r리아 and앤드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13. When웬 receivingr러시v빙 essential에센실 vaccinationv백서네이션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vaccinationv백서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r오 25 of어v브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forf포 a어 Class클래스 1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r오 being비잉 tested테스티드 forf포 infection인f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2)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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