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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Article 7-7 (Special Leave)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Special스페실 leave리v브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matters매터즈 not낫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4.25, 2021.11.30>

(2)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mð뎀 marries메r리즈 or오 has해즈 any에니 other어ð더 familyf패멀리 event,이v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shall섈 grant그r랜트 congratulatory컨그r래철러토r리 and앤드 condolence컨도울런스 leave리v브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③ 임신 중인 공무원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21.11.30, 2021.12.31, 2023.7.18, 2024.7.2, 2025.2.11>

(3) A어 pregnant프r레그넌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may메이 use유스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of어v브 90 days데이즈 (100 days데이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remature프r리머추어 birth,버θ스 and앤드 120 days데이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regnancy프r레그넌시 with위ð드 two투 or오 more모 children칠드r런 at앳 once)원스 in인 total토우틀 before비f포 and앤드 after애f프터 childbirth,차일드버θ스 and앤드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leave리v브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childbirth차일드버θ스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45 days데이즈 (60 days데이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regnancy프r레그넌시 with위ð드 two투 or오 more모 children칠드r런 at앳 once).원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regnant프r레그넌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she쉬 may메이 split스플릿 and앤드 use유스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at앳 any에니 time타임 before비f포 childbirth차일드버θ스 within위ð딘 a어 maximum맥서멈 of어v브 44 days데이즈 (59 days데이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regnancy프r레그넌시 with위ð드 two투 or오 more모 children칠드r런 at앳 once):원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regnant프r레그넌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has해즈 experienced익스피r리언스트 a어 miscarriage미스케r러지 (excluding익스클루딩 miscarriage미스케r러지 due두 to투 induced인두스트 abortion어보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더 Mother머ð더 and앤드 Child차일드 Health헬θ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except익셉트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regnant프r레그넌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s이즈 aged에이지드 40 or오 older오울더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or오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regnant프r레그넌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ubmits서브밋츠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ertificate서티f피컷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miscarriage,미스케r러지 stillbirth,스틸버θ스 or오 premature프r리머추어 birth.버θ스

④ 유산하거나 사산한 여성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19.12.31, 2024.7.2>

(4) A어 femalef피메일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has해즈 had해드 a어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may메이 use유스 miscarriage미스케r러지 leave리v브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leave리v브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1.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egnancy프r레그넌시 is이즈 15 weeks윅스 or오 less:레스 up업 to투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egnancy프r레그넌시 is이즈 16 weeks윅스 or오 more모 but벗 21 weeks윅스 or오 less:레스 up업 to투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egnancy프r레그넌시 is이즈 22 weeks윅스 or오 more모 but벗 27 weeks윅스 or오 less:레스 up업 to투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and앤드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4.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egnancy프r레그넌시 is이즈 28 weeks윅스 or오 more:모 up업 to투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⑤ 남성공무원은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2021.11.30, 2024.7.2>

(5) Where웨어 his히즈 spouse스파우스 has해즈 had해드 a어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a어 male메일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may메이 use유스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of어v브 miscarriage미스케r러지 leave리v브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leave리v브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2019.12.31, 2021.12.31, 2024.7.2>

(6)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undergoes언더고우즈 infertility인f퍼틸리티 treatment트r릿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artificial아터f피실 insemination인세머네이션 or오 in인 vitrov비트r로 fertilizationf퍼털리제이션 may메이 use유스 infertility인f퍼틸리티 treatment트r릿먼트 leave리v브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1. Femalef피메일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tem아이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a)어 Where웨어 undergoing언더고우잉 a어 procedure프r러시저 such서치 as애즈 artificial아터f피실 insemination:인세머네이션 a어 total토우틀 of어v브 two투 days데이즈 (one원 day데이 on안 theð더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one원 day데이 on안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within위ð딘 two투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date,데잇 or오 during두r링 a어 medical메더클 visitv비짓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b)비 Where웨어 undergoing언더고우잉 an앤 in인 vitrov비트r로 fertilizationf퍼털리제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of어v브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a어 cryopreserved크r라이어프r레서v브드 embryo:엠브r리오우 a어 total토우틀 of어v브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one원 day데이 on안 theð더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two투 days데이즈 on안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within위ð딘 two투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date,데잇 or오 during두r링 a어 medical메더클 visitv비짓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c)시 Where웨어 undergoing언더고우잉 an앤 in인 vitrov비트r로 fertilizationf퍼털리제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after애f프터 egg에그 retrieval:r리트r리v블 a어 total토우틀 of어v브 fourf포 days데이즈 (one원 day데이 on안 theð더 day데이 of어v브 egg에그 retrieval,r리트r리v블 one원 day데이 on안 theð더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two투 days데이즈 on안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egg에그 retrieval,r리트r리v블 within위ð딘 two투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date,데잇 within위ð딘 two투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egg에그 retrieval,r리트r리v블 or오 during두r링 a어 medical메더클 visitv비짓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2. Male메일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ne원 day데이 on안 theð더 day데이 of어v브 sperm스펌 retrieval.r리트r리v블

⑦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을 신청하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신설 2013.5.31, 2018.12.18, 2019.12.31, 2024.7.2, 2025.7.22>

(7) A어 pregnant프r레그넌트 femalef피메일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may메이 use유스 maternal머터늘 protection프r러텍션 hours아워즈 of어v브 up업 to투 two투 hours아워즈 per퍼 day데이 forf포 restr레스트 or오 medical메더클 visits.v비짓츠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n웬 a어 femalef피메일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ithin위ð딘 12 weeks윅스 of어v브 pregnancy프r레그넌시 or오 after애f프터 32 weeks윅스 of어v브 pregnancy프r레그넌시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use유스 maternal머터늘 protection프r러텍션 hours,아워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shall섈 permit퍼밋 it.잇

⑧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7.4.25, 2018.12.18, 2019.12.31, 2024.7.2>

(8)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ith위ð드 a어 child차일드 aged에이지드 8 or오 younger영거 or오 in인 theð더 second세큰드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or오 lower로워 may메이 use유스 childcare차일드케어 hours아워즈 of어v브 up업 to투 two투 hours아워즈 per퍼 day데이 forf포 childcare,차일드케어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36 months.먼θ쓰

⑨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2024.7.2, 2026.6.23>

(9)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may메이 use유스 familyf패멀리 care케어 leave리v브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per퍼 year이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must머스트 care케어 forf포 a어 child차일드 or오 grandchild그r랜드차일드 owing오우잉 to투 temporary템퍼r레r리 closure,클로우저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a어 school,스쿨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under언더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a어 kindergarten킨더가튼 under언더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s,센터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participates파티서페잇츠 in인 an앤 official어f피실 event이v벤트 of어v브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etc.엣세터r러 thatð댓 a어 child차일드 or오 grandchild그r랜드차일드 attends어텐즈 or오 in인 a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a어 teacher;티처

3.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등을 졸업한 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must머스트 care케어 forf포 a어 child차일드 or오 grandchild그r랜드차일드 between비트윈 graduation그r래주에이션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or오 grandchild그r랜드차일드 fromf프r럼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etc.엣세터r러 and앤드 entry엔트r리 into인투 a어 kindergarten킨더가튼 under언더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4.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ccompanies어컴퍼니즈 a어 child차일드 or오 grandchild그r랜드차일드 who후 is이즈 a어 minor마이너 or오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a어 medical메더클 visitv비짓 (including인클루딩 a어 health헬θ스 checkup체컵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or오 vaccinationv백서네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4 and앤드 25 of어v브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or오

5.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must머스트 care케어 forf포 a어 grandparent,그r랜드페r런트 maternal머터늘 grandparent,그r랜드페r런트 parent페r런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arent페r런트 of어v브 theð더 spouse),스파우스 spouse,스파우스 child,차일드 or오 grandchild그r랜드차일드 owing오우잉 to투 illness,일니스 accident,액서던트 old오울드 age,에이지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⑩ 제9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해당 공무원의 자녀(제9항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신설 2020.10.20, 2024.7.2, 2026.6.23>

(10) Theð더 familyf패멀리 care케어 leave리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shall섈 be비 unpaid,언페이드 but벗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paid페이드 leave리v브 per퍼 year이어 forf포 familyf패멀리 care케어 leave리v브 to투 care케어 forf포 a어 child차일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child차일드 who후 is이즈 a어 minor마이너 or오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up업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dding애딩 one원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meaning미닝 children칠드r런 enrolled엔r로울드 in인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1, children칠드r런 who후 are아 minors,마이너즈 or오 children칠드r런 who후 are아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has해즈 a어 child차일드 who후 is이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who후 is이즈 a어 mother머ð더 or오 fatherf파ð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yf패멀리 Support서포트 Act,액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paid페이드 leave리v브 per퍼 year이어 shall섈 be비 up업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dding애딩 one원 day데이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paid페이드 leave리v브 per퍼 year이어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⑪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신설 2019.12.31, 2020.10.20, 2024.7.2>

(11) A어 femalef피메일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may메이 use유스 one원 day데이 of어v브 women's위먼즈 health헬θ스 leave리v브 per퍼 month먼θ스 forf포 restr레스트 during두r링 menstruation.멘스트r루에이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omen's위먼즈 health헬θ스 leave리v브 shall섈 be비 unpaid.언페이드

⑫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2020.10.20, 2024.7.2>

(12) A어 femalef피메일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may메이 use유스 pregnancy프r레그넌시 checkup체컵 leave리v브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orf포 checkups체컵스 during두r링 pregnancy.프r레그넌시

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10.20, 2021.11.30>

(13)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damage대머지 [including인클루딩 damage대머지 suffered서f퍼드 by바이 a어 spouse,스파우스 parent페r런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arent페r런트 of어v브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r오 child;차일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fromf프r럼 a어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volunteerv발런티어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a어 disaster-stricken디재스터-스트r리큰 area,에r리아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disaster디재스터 reliefr릴리f프 leave리v브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to투 which위치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s빌롱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needs니즈 a어 long롱 period피r리어드 to투 recoverr리커v버 fromf프r럼 theð더 damage).대머지

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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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1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를 경험했을 것

1.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has해즈 experienced익스피r리언스트 an앤 incident인서던트 or오 accident액서던트 involving인v발v빙 casualties캐저월티즈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6 throughθ쓰r루 1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isaster디재스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and앤드

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2.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needs니즈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stability스터빌리티 and앤드 mental멘틀 recoveryr리커v브r리 owing오우잉 to투 theð디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of어v브 theð디 incident인서던트 or오 accident액서던트 involving인v발v빙 casualties캐저월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⑮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7.22>

(15) A어 male메일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may메이 use유스 pregnancy프r레그넌시 checkup체컵 accompaniment어컴프니먼트 leave리v브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to투 accompany어컴퍼니 his히즈 spouse스파우스 to투 checkups체컵스 during두r링 pregnancy.프r레그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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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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