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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5장 특수근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업무대행수당)

Regulations on Allowances, etc. for Local Public Officials, Article 14-2 (Substitute Duty Allowance)

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제3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출장 또는 파견 중이거나 휴직 중인 공무원(병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및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출장 또는 파견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ㆍ휴가를 사용하거나 출장하거나 파견되는 공무원, 육아휴직 외 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휴직을 사용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 업무대행수당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6.6.28, 2017.1.6, 2020.8.25, 2025.1.3, 2026.1.2> [표·그림: 원문 참고] ┌──────────────────────────┐│ 월 지급금액 = 20만원 × 1 ││ ─────────────││ 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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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또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시간 및 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를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9.1.8, 2020.6.23> [표·그림: 원문 참고] ┌──────────────────────────────────────┐│ 월 지급금액 = 20만원 × 업무대행자의 × 1 ││ 실제 주당 근무시간 ││ ─────────── ─────────────││ 40시간 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 │└──────────────────────────────────────┘</img>

(2)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duty두티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performs퍼f폼즈 duties두티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verted컨v버티드 to투 time-selective타임-설렉티v브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15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on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verted컨v버티드 to투 time-selective타임-설렉티v브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Personnel퍼서넬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Local로우클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o투 perform퍼f폼 substitute서브스터툿 duties.두티즈 [Table:테이블 Monthly먼θ슬리 payment페이먼트 amount어마운트 = 200,000 won원 x엑스 (actual액처월 weekly위클리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of어v브 theð더 substitute서브스터툿 / 40 hours)아워즈 x엑스 1 /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o투 perform퍼f폼 substitute서브스터툿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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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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