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Regulations on Allowances, etc. for Local Public Officials, Article 15 (Overtime Allowance)

①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0.1.15, 1999.1.21, 2008.9.10>

(1) An앤 overtime오우^v버타임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works워크스 beyond비안드 the^ð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by바이 a어 work워크 order.오더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퍼센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5호 해당자[같은 호 가목 중 8급(상당)ㆍ9급(상당) 해당자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55퍼센트를, 같은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 봉급표를 준용받는 공무원 중 8급 및 8급 상당 이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2의 봉급표를 준용받는 공무원 중 지방전문경력관 다군 및 같은 영 별표 13 제5호가목 중 8급(상당)ㆍ9급(상당)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60퍼센트를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17.9.5, 2025.1.3, 2026.1.2>

(2) The^ð디 overtime오우^v버타임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for^f포 each이치 hour,아워 at앳 1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1/209 of어^v브 the^ð더 base베이스 salary샐러^r리 amount어마운트 (meaning미닝 5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salary샐러^r리 amount어마운트 at앳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ay페이 grade그^r레이드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for^f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3, item아이텀 5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8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and앤드 Grade그^r레이드 9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in인 item아이텀 (a)어 of어^v브 that^ð댓 item],아이텀 5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salary샐러^r리 amount어마운트 at앳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ay페이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the^ð디 equivalent이퀴^v벌런트 rank^r랭크 of어^v브 career커^r리어 or오 special-service스페실-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nd앤드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o투 whom훔 the^ð더 salary샐러^r리 table테이블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ecree,디크^r리 those^ð도우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8 and앤드 equivalent이퀴^v벌런트 or오 below,빌로우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o투 whom훔 the^ð더 salary샐러^r리 table테이블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2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local로우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areer커^r리어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oup그^r루프 Da,다 and앤드 persons퍼슨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8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and앤드 Grade그^r레이드 9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in인 item아이텀 (a)어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3, item아이텀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ecree,디크^r리 6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salary샐러^r리 amount어마운트 at앳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ay페이 grade그^r레이드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e베이스 salary샐러^r리 amount").어마운트

③제2항의 기준호봉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1986.1.25, 1993.12.31>

(3)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ay페이 grades그^r레이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e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1.

④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 <신설 2012.9.28,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2024.1.5, 2026.9.22>

(4) The^ð디 hours아워즈 of어^v브 work워크 orders오더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overtime오우^v버타임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paid페이드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57 hours아워즈 per퍼 month.먼^θ스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y^ð데이 may메이 exceed익시드 57 hours아워즈 per퍼 month:먼^θ스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라 현업 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같은 조에 따라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이하 "현업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시간 외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1. Where웨어 an앤 order오더 to투 work워크 outside아웃사이드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vertime오우^v버타임 work워크 order")오더 is이즈 issued이슈드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field^f필드 work워크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ervice서^v비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오 agencies에이전시즈 that^ð댓 need니드 to투 maintain메인테인 a어 round-the-clock^r라운드-^ð더-클락 duty두티 system시스텀 due두 to투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or오 need니드 to투 operate아퍼^r레잇 normally노멀리 on안 Saturdays새터디즈 or오 public퍼블릭 holidays,할러데이즈 whose후즈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and앤드 working워킹 days데이즈 are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that^ð댓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eld^f필드 work워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issues이슈즈 an앤 overtime오우^v버타임 work워크 order오더 due두 to투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isaster")디재스터 or오 a어 calamity컬래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ct;액트 and앤드

3.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3. Where웨어 an앤 overtime오우^v버타임 work워크 order오더 is이즈 issued이슈드 for^f포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⑤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한다)은 월(月)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일 시간외근무시간은 분(分)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 <신설 2012.9.28, 2021.11.30>

(5) The^ð디 hours아워즈 worked워크트 under언더 an앤 overtime오우^v버타임 work워크 order오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vertime오우^v버타임 hours")아워즈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monthly먼^θ슬리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aily데일리 overtime오우^v버타임 hours아워즈 shall섈 be비 summed섬드 up업 to투 the^ð더 minute미넛 to투 calculate캘큘레잇 monthly먼^θ슬리 overtime오우^v버타임 hours,아워즈 and앤드 any에니 fraction^f프^r랙션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one원 hour아워 shall섈 be비 discarded:디스카디드

1. 현업공무원등: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뺀 시간. 다만,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이 업무상 지휘ㆍ감독 아래 있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빼지 않는다.

1. Field^f필드 work워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The^ð디 hours아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from^f프^r럼 the^ð더 total토우틀 hours아워즈 worked워크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onth먼^θ스 the^ð더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ervice서^v비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meal,밀 sleep,슬립 and앤드 rest^r레스트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work,워크 and앤드 hours아워즈 for^f포 which위치 a어 holiday할러데이 work워크 allowance얼라원스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However,하우에^v버 meal,밀 sleep,슬립 and앤드 rest^r레스트 hours아워즈 are아 not낫 deducted디덕티드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y^ð데이 were워 under언더 work-related워크-^r릴레이티드 command커맨드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and앤드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더하여 산정한 월별 시간외근무시간. 다만, 해당 일(日)의 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더하지 아니한다.

2.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Monthly먼^θ슬리 overtime오우^v버타임 hours아워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dding애딩 the^ð디 hours아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디 overtime오우^v버타임 hours아워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ay데이 are아 less레스 than^ð댄 one원 hour,아워 they^ð데이 shall섈 not낫 be비 added:애디드

가. 공휴일 및 토요일: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

(a)어 Public퍼블릭 holidays할러데이즈 and앤드 Saturdays:새터디즈 The^ð디 overtime오우^v버타임 hours아워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ay;데이 and앤드

나. 가목 외의 날: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

(b)비 Days데이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item아이텀 (a):어 The^ð디 overtime오우^v버타임 hours아워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ay데이 minus마이너스 one원 hour.아워

⑥ 제5항제2호의 공무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9.28, 2013.3.23, 2014.11.19, 2017.7.26>

(6)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디 overtime오우^v버타임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fixed-amount^f픽스트-어마운트 overtime오우^v버타임 allowance얼라원스 may메이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paid페이드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2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기관 또는 부서별로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을 관리할 수 있으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08.1.11, 2012.9.28, 2021.11.30, 2026.9.22>

(7) For^f포 the^ð더 proper프^r라퍼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overtime오우^v버타임 allowances,얼라원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ay메이 manage매너지 the^ð디 hours아워즈 of어^v브 work워크 orders오더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overtime오우^v버타임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paid페이드 for^f포 each이치 agency에이전시 or오 department,디파트먼트 and앤드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inspecting인스펙팅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overtime오우^v버타임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신설 2008.12.31, 2012.1.6, 2012.9.28, 2017.1.6, 2021.11.30, 2023.1.6, 2026.9.22>

(8)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5 (3)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where웨어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vertime오우^v버타임 allowance얼라원스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eived^r러시^v브드 plus플러스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eived,^r러시^v브드 and앤드 shall섈 not낫 issue이슈 work워크 orders오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imes타임즈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was워즈 detected.디텍티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to투 decide디사이드 on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1회 적발 시 부정 수령한 시간외근무수당의 총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overtime오우^v버타임 allowance얼라원스 improperly임프^r라펄리 received^r러시^v브드 detected디텍티드 at앳 one원 time타임 is이즈 500,000 won원 or오 more;모 and앤드

2.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행위를 2회 이상 적발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improperly임프^r라펄리 receiving^r러시^v빙 an앤 overtime오우^v버타임 allowance얼라원스 has해즈 been빈 detected디텍티드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방법 및 지급관리ㆍ점검 등의 세부기준과 부정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01.1.29, 2008.1.11, 2008.2.29, 2008.12.31, 2012.9.28,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2023.1.6, 2026.9.22>

(9)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tandards스탠더즈 or오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payment페이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overtime오우^v버타임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llection컬렉션 in인 case케이스 of어^v브 improper임프^r라퍼 receipt^r리싯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