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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3장 경력 및 가산점 평정 › 제4절 가산점평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Rules on Evaluation of Local Public Officials, Article 23 (Additional Points for Certificates of Qualification)

①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및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검정시험 합격확인서 등(이하 "자격증등"이라 한다)을 소지한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개정 2020.9.10>

(1) Where웨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Vv비 or오 lower,로워 researchersr리서처즈 and앤드 extension익스텐션 advisors애드v바이저즈 hold호울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r오 confirmations칸f퍼메이션즈 of어v브 passing패싱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grant그r랜트 additional어디셔늘 points포인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and앤드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1. 「자격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자격증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인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1.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closely클로우슬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among어멍 national내셔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제1호에 따른 자격증과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2.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cquired어콰이어드 abroad어브r로드 which위치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그 밖에 임용권자가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또는 검정시험 합격확인서 등

3. Other어ð더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r오 confirmations칸f퍼메이션즈 of어v브 passing패싱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etc.엣세터r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closely클로우슬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② 삭제 <2020.9.10>

(2) Deleted.딜리티드 <2020.9.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등(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 종목의 하위 등급 자격증을 포함한다)을 소지한 경우에는 가산점을 줄 수 없다. <개정 2020.9.10, 2022.1.4>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o노우 additional어디셔늘 points포인츠 may메이 be비 granted그r랜티드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5,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lower로워 grades그r레이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rtificate서티f피컷 item)아이텀 is이즈 held:헬드

1.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로서 영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

1.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2)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was워즈 appointed어포인티드 without위ð다웃 taking테이킹 theð더 writtenr리튼 test테스트 of어v브 theð더 career커r리어 competitive컴페터티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5 (1)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2. 영 제17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여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

2.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어 person퍼슨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aking테이킹 a어 new누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a어 transfer트r랜스f퍼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a어 special스페실 grade그r레이드 forf포 which위치 holding호울딩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s이즈 mandatory맨더토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1) 3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3.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시험과목의 전부를 면제받거나 자동적으로 취득한 자격증

3.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forf포 which위치 all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ubjects서브직츠 were워 exempted이그젬프티드 or오 which위치 were워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virtuev버추 of어v브 serving서v빙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4. 유효기간이 지난 자격증등

4.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5. 승진임용 시 이미 가산점이 반영된 자격증등

5.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additional어디셔늘 points포인츠 have해v브 already올r레디 been빈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promotion.프r러모우션

④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자격증등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산점이 높은 하나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줄 수 있다.

(4)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additional어디셔늘 points포인츠 may메이 be비 granted,그r랜티드 additional어디셔늘 points포인츠 may메이 be비 granted그r랜티드 only온리 forf포 theð더 one원 with위ð드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additional어디셔늘 points.포인츠

⑤ 삭제 <2020.9.10>

(5) Deleted.딜리티드 <2020.9.10>

⑥ 삭제 <2020.9.10>

(6) Deleted.딜리티드 <2020.9.1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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