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교육규칙의 공포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Local Education Autonomy, Article 3 (Promulgation Procedures for Education Regulations, etc.)

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16.8.2>

(1) A어 preamble프r리앰블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promulgation프r라멀게이션 text텍스트 of어v브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regulationr레귤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Autonomy오타너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②제1항에 따른 교육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하거나 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고 교육감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적는다. <개정 2016.8.2>

(2) Theð더 preamble프r리앰블 to투 theð더 promulgation프r라멀게이션 text텍스트 of어v브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regulationr레귤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tate스테잇 thatð댓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is이즈 enacted,에낵티드 amended,어멘디드 or오 repealed,r리필드 and앤드 shall섈 bear베어 theð더 signature시그너처 and앤드 official어f피실 seal실 of어v브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③ 삭제 <2016.8.2>

(3) Deleted.딜리티드 <2016.8.2>

④교육규칙의 공포는 시ㆍ도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시ㆍ도 교육청의 게시판에 게시함과 동시에 해당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4)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regulationr레귤레이션 shall섈 be비 promulgated프r라멀게이티드 by바이 publishing퍼블리슁 it잇 in인 theð더 Si/Do시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a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or오 by바이 posting포우스팅 it잇 on안 theð더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of어v브 theð더 Si/Do시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atð댓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⑤제1항에 따른 교육규칙의 공포일은 그 교육규칙을 게재한 공보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2016.8.2>

(5)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romulgation프r라멀게이션 of어v브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regulationr레귤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carrying캐r리잉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is이즈 published퍼블리시트 or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is이즈 posted포우스티드 on안 theð더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