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선결처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Local Education Autonomy, Article 4 (Preemptive Dispositions)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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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재지변이나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의 복구 및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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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긴급하게 조치하지 아니하면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failure^f페일려 to투 take테이크 urgent얼전트 measures메저즈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or오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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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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