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공무원의 배치)
Act on Local Education Autonomy, Article 33 (Assignment of Public Officials)
①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3.23>
(1) Local public officials shall be assigned to the auxiliary agencies under Article 30 (5),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under Article 32, and the lower-level educational administrative agencies under Article 34, at the expense borne by the education special account of the Si/Do concerned under Article 38, and their number of position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s set by laws and regulations.
②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3.23>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nd the Act on the Number of State Public Officials Posted to Local Governments, State public officials may be assigned to the auxiliary agencies under Article 30 (5),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under Article 32, and the lower-level educational administrative agencies under Article 34,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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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