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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3장 교육감 › 제2절 보조기관 및 소속교육기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공무원의 배치)

Act on Local Education Autonomy, Article 33 (Assignment of Public Officials)

①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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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3.23>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osted포우스티드 to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may메이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theð디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5),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and앤드 theð더 lower-level로워-레v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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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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