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5조(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등)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수입은 전전년도 지방세 세입결산액에 최근 3년간의 평균증감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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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6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하는 부분의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다. <신설 2014.3.18, 2021.12.3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financial^f퍼낸실 revenue^r레^v버누 for^f포 the^ð더 portion포션 funded^f펀디드 by바이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and앤드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supplementing서플러먼팅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finance^f퍼낸스 grants그^r랜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9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75 (2) 2 (d)디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③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8.2.22, 2010.10.1, 2014.3.18>

(3)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revenue^r레^v버누 other어^ð더 than^ð댄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Table테이블 3.

④교육부장관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실적 또는 징수전망 등을 기초로 한 세수의 변동요인이 있는 때에는 기준재정수입액을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3.18>

(4)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factors^f팩터즈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tax택스 revenue^r레^v버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results^r리절츠 or오 collection컬렉션 outlook아우틀룩 for^f포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and앤드 non-tax난-택스 revenue,^r레^v버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adjust어저스트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financial^f퍼낸실 revenue.^r레^v버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