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ㆍ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The^ð더 measurement메저먼트 items,아이텀즈 measurement메저먼트 units,유넛츠 and앤드 calculation캘큘레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financial^f퍼낸실 demand디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Table테이블 1.

② 삭제 <2023.11.16>

(2) Deleted.딜리티드 <2023.11.16>

③교육부장관은 물가 또는 측정단위가 급격히 증감하는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단위를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3) Where웨어 prices프^r라이시즈 or오 measurement메저먼트 units유넛츠 fluctuate^f플럭처웨잇 sharply,샤플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adjust어저스트 the^ð더 measurement메저먼트 units유넛츠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financial^f퍼낸실 demand.디맨드

④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별 산정공식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2.22, 2008.12.31, 2013.3.23>

(4)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formulas^f포뮬러즈 for^f포 each이치 measurement메저먼트 item아이텀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financial^f퍼낸실 demand디맨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⑤ 교육부장관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때에는 보통교부금의 재원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의 미달액의 총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보정한다. <신설 2017.12.26>

(5)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djusts어저스츠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financial^f퍼낸실 demand디맨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4 (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Sejong세장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it잇 shall섈 be비 adjusted어저스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for^f포 ordinary오더네^r리 grants,그^r랜츠 the^ð더 total토우틀 shortfall쇼트^f폴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cluding인클루딩 Sejong세장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whose후즈 standard스탠더드 financial^f퍼낸실 revenue^r레^v버누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financial^f퍼낸실 demand.디맨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