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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등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Regional Universities and Regionally Balanced Talent, Article 9 (Expanding Recruitment by Public Institutions, etc.)

①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8.13>

(1)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recruitsr러크r룻츠 is이즈 small스몰 or오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ecure시큐어 highly하일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nd앤드 special스페실 personnel"퍼서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nnual애뉴얼 number넘버 of어v브 recruitsr러크r룻츠 is이즈 fivef파이v브 or오 fewer;f퓨어

2. 채용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채용 분야가 지방대학에 설치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학과등이나 전공의 수를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분야인 경우에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채용하는 경우

2. Where웨어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doctoral닥터r럴 degree디그r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fieldf필드 (a어 master's매스터즈 degree디그r리 or오 higher하이어 where웨어 theð더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fieldf필드 is이즈 a어 specific스퍼시f픽 fieldf필드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epartments,디파트먼츠 etc.엣세터r러 or오 majors메이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t앳 regionalr리저늘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3. 채용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하여 채용하는 경우

3. Where웨어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requires,r리콰이어즈 as애즈 a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of어v브 working워킹 in인 theð더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or오 more;모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미리 정하여 공고한 합격 기준에 미달하여 신규 채용인원 중 최종 지역인재의 비율이 100분의 35 미만인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finalf파이늘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talent탤런트 among어멍 new누 recruitsr러크r룻츠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35/100 because비코즈 applicants애플리컨츠 fellf펠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passing패싱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determined프r리디터민드 and앤드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5. 신규 채용에 지원한 사람 중 지역인재의 비율이 100분의 35 미만인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talent탤런트 among어멍 applicants애플리컨츠 forf포 new누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35/10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는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법 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1, 2024.8.13>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ning플래닝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f포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companies컴퍼니즈 with위ð드 300 or오 more모 regularr레귤러 workers워커즈 when웬 theyð데이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지역균형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기업홍보 및 취업알선

1. Corporate코퍼r럿 publicity퍼블리서티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lacement플레이스먼트 forf포 expanding익스팬딩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regionallyr리저널리 balanced밸런스트 talent;탤런트

2. 융자 및 투자, 자금 조달

2. Loans,론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fundraising;f펀드r레이싱

3. 판로ㆍ기술개발ㆍ인력ㆍ수출

3. Sales세일즈 channels,채늘즈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exports;엑스포츠

4. 그 밖에 지역균형인재 채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xpanding익스팬딩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regionallyr리저널리 balanced밸런스트 talent.탤런트

③ 법 제1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연간 신규채용 인원 중 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35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24.8.13>

(3) Theð더 term텀 "certain서튼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3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35 percent퍼센트 of어v브 university유너v버서티 graduates그r래저윗츠 (including인클루딩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graduates)그r래저윗츠 among어멍 theð디 annual애뉴얼 number넘버 of어v브 new누 recruits.r러크r룻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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