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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제4장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등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지역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Act on Fostering Regional Universities and Regionally Balanced Talent, Article 12 (Expansion of Opportunities for Regional Talent to Be Appointed as Public Officials)

① 국가는 신규 임용하는 국가공무원 중 지역인재가 일정비율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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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임용하는 지방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지역인재가 일정비율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2)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o소우 thatð댓 regionalr리저늘 talent탤런트 in인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ecures시큐어즈 at앳 least리스트 a어 certain서튼 percentage퍼센터지 of어v브 newly눌리 appointed어포인티드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하는 경우 그 적용대상 시험, 선발비율, 선발방법 등은 「국가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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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안전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그 결과 등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resultsr리절츠 thereofð데r러v브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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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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