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의 수립)

① 정부는 시ㆍ도 기본계획과 시ㆍ도 시행계획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이하 "지원전략"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support서포트 strategy스트^r래터지 for^f포 the^ð더 co-growth코우-그^r로우^θ스 of어^v브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regions^r리전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upport서포트 strategy")스트^r래터지 every에^v버^r리 5 years,이어즈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Si/Do시 basic베이식 plans,플랜즈 in인 order오더 to투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and앤드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support서포트 the^ð더 Si/Do시 basic베이식 plans플랜즈 and앤드 Si/Do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② 지원전략은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며, 「고등교육법」 제59조의6에 따른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지원전략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The^ð더 support서포트 strategy스트^r래터지 shall섈 be비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University-Region유너^v버서티-^r리전 Co-Growth코우-그^r로우^θ스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6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amending어멘딩 the^ð더 support서포트 strategy.스트^r래터지

③ 지원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The^ð더 support서포트 strategy스트^r래터지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④ 정부는 지원전략의 수립을 위하여 지방대학,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계획이나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4)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support서포트 strategy,스트^r래터지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gional^r리저늘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related^r릴레이티드 plans플랜즈 or오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who후 receive^r러시^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전략의 내용,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tents칸텐츠 and앤드 formulation^f포뮬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strategy스트^r래터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