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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제2장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 기본계획 등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ㆍ시행)

Act on Fostering Regional Universities and Regionally Balanced Talent, Article 6-3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Detailed University-Region Co-Growth Support Strategies)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전략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연도별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세부 지원전략(이하 "세부 지원전략"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annual애뉴얼 detailed디테일드 university-region유너v버서티-r리전 co-growth코우-그r로우θ스 support서포트 strategy스트r래터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tailed디테일드 support서포트 strategy")스트r래터지 forf포 theð더 fieldf필드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strategy.스트r래터지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세부 지원전략 및 전년도의 세부 지원전략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종합ㆍ조정하여 「고등교육법」 제59조의6에 따른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upport서포트 strategy스트r래터지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detailed디테일드 support서포트 strategy스트r래터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compile컴파일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themð뎀 and앤드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University-Region유너v버서티-r리전 Co-Growth코우-그r로우θ스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6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세부 지원전략 수립과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4)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detailed디테일드 support서포트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compilation캄펄레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who후 receiver러시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⑤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detailed디테일드 support서포트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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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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