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Article 13 (Requests for Determination or Correction)
① 법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31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에 따른다.
(1) A request for determination or correction under Article 50 (1) and (2) of the Act and Article 31 of the Decree shall be a request for determination or correction of the local tax base, tax amount, etc. in Form No. 14.
②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청구에 대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 결과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2) Notification of the results of a request for determination or correction under Article 50 (3) of the Act shall be made by a notice of the results of a request for determination or correction of the local tax base and tax amount in Form No.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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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