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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제3장 부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Article 13 (Requests for Determination or Correction)

① 법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31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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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청구에 대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 결과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2)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n인 Formf폼 No.노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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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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