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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4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Enforcement Rule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Article 24 (Change and Supplementation of Tax Payment Security)

① 법 제68조제1항 및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변경승인 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의 납세담보 변경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1)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47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in인 Formf폼 No.노우 32.

② 법 제68조제2항 및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물의 추가제공 요구 또는 보증인의 변경 요구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납세담보물의 추가제공(보증인의 변경) 요구에 따른다.

(2)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ditional어디셔늘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collateral컬래터r럴 forf포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r오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guarantor게r런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47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ditional어디셔늘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collateral컬래터r럴 forf포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change체인지 of어v브 guarantor)게r런토 in인 Formf폼 No.노우 3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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