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과 징수 통지)
Enforcement Rule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Article 25 (Application for Payment by Tax Payment Security and Notification of Collection)
① 법 제69조제1항 및 영 제48조제1항 전단에 따른 납세담보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부신청은 별지 제34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부신청서에 따른다.
(1) An application for payment of money collectible by a local government by tax payment security under Article 69 (1) of the Act and the former part of Article 48 (1) of the Decree shall be made by an application for payment of money collectible by a local government by tax payment security in Form No. 3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별지 제35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 통지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2) Wher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s collected money collectible by the local government from tax payment security under Article 48 (1) or (2) of the Decree, he or she shall notify the person who provided the tax payment security thereof without delay by a notice of collection of money collectible by a local government by tax payment security in Form No.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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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