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34(과세표준)
Local Tax Act, Article 103-34 (Tax Base)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76조의13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9>
(1) The tax base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on the income for each consolidated business year shall be the same amount as the corporate tax base calculated under Article 76-13 of the Corporate Tax Act (where special taxation such as tax reduction or heavy taxation relating to the calculation of the tax base applies under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or other Acts, the corporate tax base so calculated).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03조의19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차감액의 계산 방법, 이월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9, 2021.12.28, 2025.12.31>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re the corporate tax base on the income for each consolidated business year includes foreign source income and a foreign tax credit is taken under Article 57 of the Corporate Tax Act, Article 103-19 (2) through (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alculation of the tax base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for the relevant consolidated business year. In such cases,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deduction, the method of carry-forward,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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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