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5조(납기)
Local Tax Act, Article 115 (Payment Periods)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7.12.26>
(1) The payment periods for property tax shall be as follows: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 Land: from September 16 to September 30 of each year;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2. Buildings: from July 16 to July 31 of each year;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3. Housing: one half of the tax amount to be imposed and collected for the relevant year from July 16 to July 31 of each year, and the remaining one half from September 16 to September 30; however, where the tax amount to be imposed for the relevant year is not more than 200,000 won, it may be imposed and collected all at once with the payment period from July 16 to July 31, as prescribed by municipal ordinance;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4. Vessels: from July 16 to July 31 of each year;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Aircraft: from July 16 to July 31 of each year.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re grounds arise to change the tax amount already imposed or to make an occasional assessment due to an omission of an object of taxation, illegality, error, or the lik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impose and collect the tax at any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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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