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7조의2(납세담보 등)

① 특별징수의무자는 자동차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1) A어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agent에이전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ax택스 Act액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ecurity시큐^r러티 to투 secure시큐어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특별징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담보제공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ecurity시큐^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security,시큐^r러티 the^ð더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agent에이전트 may메이 prohibit프^r로히빗 the^ð더 release^r릴리스 of어^v브 taxable택서블 goods구즈 from^f프^r럼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emises프^r레머시즈 or오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or오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to투 prohibit프^r로히빗 their^ð데어 release.^r릴리스

③ 제2항에 따라 과세물품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prohibit프^r로히빗 the^ð더 release^r릴리스 of어^v브 taxable택서블 goods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