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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 제12장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149조(목적)

Local Tax Act, Article 149 (Purpose)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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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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