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36조(납세의 효력)
피상속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세법 › 제3장 등록면허세 › 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피상속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