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Enforcement Rule of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5 (Provision of Data on Delinquent Foreigners)

법 제10조에 따라 외국인 인적사항,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체납 외국인 자료 제공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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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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