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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징수법 › 제3장 체납처분 › 제4절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지방세징수법 제50조(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전채권을 추심하였을 때에는 추심한 금액의 한도에서 체납자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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