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7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1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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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5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제4항에 따른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cumulative큐뮬러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55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total토우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6-15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③법 제155조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55조제3항제2호에 따라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백만원)</img>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to투 be비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deemed딤드 zero지^r로 if이^f프 the^ð더 number넘버 is이즈 negative,네거티^v브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regular^r레귤러 workers워커즈 decreases디크^r리시즈 for^f포 two투 consecutive컨세큐티^v브 taxable택서블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the^ð더 second세큰드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and앤드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s애즈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when웬 filing^f파일링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regular^r레귤러 workers워커즈 decreased.디크^r리스트 [Table:테이블 Formula.^f포뮬라 Sum섬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5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s이어즈 within위^ð딘 the^ð더 two투 years이어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regular^r레귤러 workers워커즈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decreased디크^r리스트 - (number넘버 of어^v브 regular^r레귤러 workers워커즈 at앳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regular^r레귤러 workers워커즈 decreased디크^r리스트 x엑스 1 million밀리언 won)]원

④ 법 제155조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2.3>

(4)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regular^r레귤러 workers워커즈 and앤드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regular^r레귤러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5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follow^f팔로 Article아터클 23 (10) through^θ쓰^r루 (1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⑤ 법 제155조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제7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5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for^f포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for^f포 an앤 income인컴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6-15 (7)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lso올소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n안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⑥ 법 제155조제8항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세액의 추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7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6)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for^f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Jeju제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or오 Jeju제주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5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6-17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