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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5장의2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116-15 (Reduction of Corporate Tax, etc. for Enterprises Located in Jeju Investment Promotion Districts or Jeju Free Trade Zones)

①법 제121조의9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16.1.22, 2021.2.17, 2022.2.15, 2024.2.29, 2025.8.26, 2026.8.18>

(1)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orf포 which위치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nd앤드 income인컴 tax택스 are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9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2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US$20어스 million밀리언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newly눌리 installed인스톨드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business비즈니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및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a)어 Theð더 tourist투r리스트 hotel호텔 business,비즈니스 floatingf플로우팅 tourist투r리스트 hotel호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Korean코r리언 traditional트r러디셔늘 hotel호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casino커시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5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a어 bonded반디드 store스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6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ㆍ관광유람선업ㆍ관광공연장업. 다만,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중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b)비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ortr리조트 business,비즈니스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sortr리조트 business,비즈니스 tourist투r리스트 cruise크r루즈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ourist투r리스트 performance퍼f포먼스 venuev베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ortr리조트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sortr리조트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resortr리조트 condominium칸더미니엄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2 (b)비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golf갈f프 course코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1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c)시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ference칸f퍼r런스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테마파크업

(d)디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themeθ씸 park파크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5 (a)어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마.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관광식당업

(e)이 Theð더 tourist투r리스트 restaurantr레스터r란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6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마리나업

(f)에f프 Theð더 marina머r리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rina머r리나 Ports;포츠

2.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US$5어스 million밀리언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newly눌리 installed인스톨드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business비즈니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a)어 Theð더 cultural컬처r럴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b)비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senior시니어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Senior시니어 Citizens시터즌즈 Act;액트

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c)시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youth유θ스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더 Youth유θ스 Activity액티v버티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d)디 Theð더 tramway트r램웨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Railr레일 Transport트r랜스포트 Act;액트

마.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e)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generating제너r레이팅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using유징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New누 and앤드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and앤드 energy에너지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utilized유털라이즈드 in인 fuelf퓨얼 cells,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6 and앤드 11 of어v브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에 따른 자율학교, 같은 법 제217조에 따른 국제고등학교, 같은 법 제220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및 같은 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f)에f프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6,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high하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7, a어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0 and앤드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7조에 따른 외국의료기관과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은 제외한다)

(g)지 A어 foreignf포r런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7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and앤드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pened오우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linics,클리닉스 dental덴틀 clinics,클리닉스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clinics클리닉스 and앤드 midwifery미드와이f퍼r리 centers);센터즈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h)에이치 A어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e인스터툿 (including인클루딩 a어 training트r레이닝 center센터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b)비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자.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

(i)아이 An앤 industry인더스트r리 utilizing유털라이징 advanced어드v밴스트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과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ㆍ분석 등을 통한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

(j)제이 A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on안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더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a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supporting서포팅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n안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technology텍날러지 throughθ쓰r루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sulting,컨설팅 testing테스팅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에서 경영하는 식료품 제조업과 음료 제조업

(k)케이 Theð더 foodf푸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beverage베v버r리지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es비즈너시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인 a어 factoryf팩터r리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타.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l)엘 Theð더 cosmetics카즈메틱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Cosmetics카즈메틱스 Act;액트

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한 연구개발업

(m)엠 A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

1) An앤 industry인더스트r리 utilizing유털라이징 advanced어드v밴스트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2)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2) Theð더 cosmetics카즈메틱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Cosmetics카즈메틱스 Act;액트

3) 식료품 제조업

3) Theð더 foodf푸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4) 음료 제조업

4) Theð더 beverage베v버r리지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②법 제121조의9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5.1.5, 2005.2.19, 2007.6.26, 2010.12.30, 2016.1.22, 2016.2.5, 2019.2.12>

(2)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orf포 which위치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nd앤드 income인컴 tax택스 are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9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총사업비가 미합중국 화폐 1천만불 이상이고 해당 입주기업의 신규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US$10어스 million,밀리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new누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100,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newly눌리 installed인스톨드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business비즈니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s;존즈

2. 총사업비가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US$5어스 million밀리언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newly눌리 installed인스톨드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business비즈니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s.존즈

③ 법 제121조의9제1항제3호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총개발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9.2.4, 2010.12.30, 2016.1.22>

(3)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orf포 which위치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nd앤드 income인컴 tax택스 are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9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100 billion빌리언 won.원

④ 법 제121조의9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1조의9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2025.12.30>

(4) Theð더 "cumulative큐뮬러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1-9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total토우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up업 to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r오 income인컴 tax택스 is이즈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법 제121조의9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신설 2017.2.7, 2019.2.12, 2022.2.15>

(5)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1-9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4).

⑥법 제121조의9제6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신설 2010.12.30, 2017.2.7, 2019.2.12, 2022.2.15, 2023.2.28> [표·그림: 원문 참고]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9제4항제2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법 ││제121조의9제4항제2호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img>

(6)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9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deemed딤드 zero지r로 if이f프 negative,네거티v브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decreases디크r리시즈 in인 two투 consecutive컨세큐티v브 taxable택서블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theð더 second세큰드 taxable택서블 year이어 being비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minus마이너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and앤드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s애즈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when웬 filingf파일링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decreased.디크r리스트 [Table:테이블 see시 theð더 Korean코r리언 original]어r리저늘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ax택스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121-9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s이어즈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decreased디크r리스트 -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decreased디크r리스트 × 15 million밀리언 won원 (20 million밀리언 won원 forf포 youth유θ스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forf포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9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mg>임그

⑦ 법 제121조의9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2023.2.28, 2026.2.27>

(7)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121-9 (4)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ticle아터클 11-2 (7) and앤드 (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youth유θ스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youth유θ스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⑧법 제121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30, 2022.2.15, 2025.12.30>

(8)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r오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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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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