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의3(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 및 건축물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13-3 (Scope of Housing and Buildings Intended for Rental by Public Housing Project Operators)

법 제3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건축물"이란 제13조제3항 각 호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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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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