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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장 감면 › 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의2(박물관 등의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21-2 (Scope of Museums, etc.)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museums뮤지엄즈 or오 art아트 galleries갤러r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museums뮤지엄즈 or오 art아트 galleries갤러r리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Museum뮤지엄 and앤드 Art아트 Gallery갤러r리 Support서포트 Act.액트

② 법 제4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서관 또는 과학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도서관 또는 과학관을 말한다. <개정 2022.12.6>

(2) Theð더 term텀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or오 science사이언스 museums뮤지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or오 science사이언스 museums뮤지엄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라 등록된 공공도서관[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도서관법」(법률 제18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전문도서관을 포함한다]

1. Public퍼블릭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Library라이브r레r리 Act액트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4, including인클루딩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Library라이브r레r리 Act액트 (meaning미닝 before비f포 it잇 was워즈 amended어멘디드 by바이 Act액트 No.노우 18547)]

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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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44조의2제3항제3호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12.31>

(3) Theð더 term텀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in인 Article아터클 44-2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폐관신고되거나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취소된 경우

1. Where웨어 closure클로우저 is이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Museum뮤지엄 and앤드 Art아트 Gallery갤러r리 Support서포트 Act액트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도서관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폐관신고되거나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등록취소된 경우

2. Where웨어 closure클로우저 is이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5) of어v브 theð더 Library라이브r레r리 Act액트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취소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폐관통보된 경우

3.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Museums뮤지엄즈 or오 closure클로우저 is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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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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