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의2(박물관 등의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21-2 (Scope of Museums, etc.)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말한다.
(1) The term "museums or art galler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44-2 (1) of the Act means museums or art galleries registered under Article 16 of the Museum and Art Gallery Support Act.
② 법 제4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서관 또는 과학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도서관 또는 과학관을 말한다. <개정 2022.12.6>
(2) The term "libraries or science museum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44-2 (2) of the Act means libraries or science museums according to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라 등록된 공공도서관[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도서관법」(법률 제18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전문도서관을 포함한다]
1. Public libraries registered under Article 36 of the Library Act [until December 31, 2024, including specialized libraries registered under Article 40 of the former Library Act (meaning before it was amended by Act No. 18547)]
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2. Science museums registered under Article 6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Science Museums
③ 법 제44조의2제3항제3호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12.31>
(3) The term "groun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under relevant statutes" in Article 44-2 (3) 3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폐관신고되거나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취소된 경우
1. Where closure is reported under Article 22 of the Museum and Art Gallery Support Act or registration is cancelled under Article 29 of that Act
2. 「도서관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폐관신고되거나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등록취소된 경우
2. Where closure is reported under Article 36 (5) of the Library Act or registration is cancelled under Article 38 of that Act
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취소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폐관통보된 경우
3. Where registration is cancelled under Article 12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Science Museums or closure is notified under Article 14 of tha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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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