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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 제11절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3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의 감면)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지방세법」 제103조의3에 따른 세율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31]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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