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18조(국유지ㆍ공유지의 무상 양여 등)

① 종합육성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제8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이 승인ㆍ고시된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 또는 보존용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개발사업의 시행이 승인ㆍ고시된 날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Land랜드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its잇츠 former^f포머 use유스 abolished어발리시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and앤드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owned온드 land.랜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public퍼블릭 use,유스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public퍼블릭 purposes,퍼퍼시즈 or오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at^ð댓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o투 land랜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transfer트^r랜스^f퍼 contract칸트^r랙트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② 종합육성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개발사업의 시행이 승인ㆍ고시된 날부터 종합육성계획 외의 목적으로 양도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2) Land랜드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may메이 not낫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sold소울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토지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에 의한 수입은 개발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개발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수입금을 다른 개발사업에 사용하려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3) Income인컴 from^f프^r럼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land랜드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o투 use유스 the^ð디 income인컴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use유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another어너^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토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55조제2항을 준용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토지의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2.18>

(4) Article아터클 55 (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land랜드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and앤드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land랜드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or오 Gun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Gun").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