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조(지방소도읍)

Act on Support for Fostering Local Small Towns, Article 2 (Local Small Towns)

① 이 법에서 "지방소도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라 한다)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관할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18>

(1)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local로우클 small스몰 town"타운 means민즈 an앤 area에^r리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at^ð댓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Mayor메이어 or오 Do두 Governor거^v버너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1.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시ㆍ군에 설치된 읍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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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시ㆍ군에 설치된 면 지역 중 일정 지역에 인구 등이 집중되어 있거나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주변 농어촌의 중심 거점지역으로서의 기능 회복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Among어멍 Myeon묜 areas에^r리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어 Si시 or오 Gun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concentrated칸선트^r레이티드 or오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concentrated칸선트^r레이티드 in인 a어 certain서튼 area에^r리아 and앤드 where웨어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r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its잇츠 function^f펑크션 as애즈 a어 central센트^r럴 base베이스 area에^r리아 for^f포 surrounding서^r라운딩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의 면적 및 인구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the^ð디 area에^r리아 and앤드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소도읍으로 지정ㆍ고시된 이후 행정구역의 조정 또는 인구의 감소 등 여건이 변화하여 지방소도읍의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18>

(3) Where,웨어 after애^f프터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as애즈 a어 local로우클 small스몰 town타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s디스트^r릭츠 or오 population파퓰레이션 decline디클라인 change체인지 and앤드 the^ð디 area에^r리아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a어 local로우클 small스몰 town,타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lease^r릴리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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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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