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13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Local Autonomy Act, Article 113 (Notice of Arrest of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and of Final Judgments)
① 수사기관의 장은 체포되거나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으면 지체 없이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실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군 및 자치구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1) If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is arrested or detained, the head of the investigative agency shall inform the local government concerned without delay, attaching a copy of the warrant. In such cases, the local government that received the notice shall report it immediately to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a Si, Gun or autonomous Gu shall report through the Mayor/Do Governor.
② 각급 법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실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군 및 자치구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2) If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is prosecuted in a criminal case and the judgment becomes final, the chief judge of the court at each level shall inform the local government concerned without delay. In such cases, the local government that received the notice shall report it immediately to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a Si, Gun or autonomous Gu shall report through the Mayor/Do Gover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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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