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2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Local Autonomy Act, Article 122 (Prior Dispositions by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지방의회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73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될 때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결처분(先決處分)을 할 수 있다.
(1)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make a prior disposition where the local council falls short of the quorum for resolutions under Article 73 for reasons such as local council members being detained, or where a matter subject to resolution by the local council is urgently needed to protect residents' lives and property and there is no time to convene the local council, or the local council delays and fails to pass a resolution.
② 제1항에 따른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A prior disposi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reported to the local council without delay for its approval.
③ 지방의회에서 제2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3) If the approval under paragraph (2) is not obtained from the local council, the prior disposition shall lose its effect from that time.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4)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give public notice of matters concerning paragraphs (2) and (3) without dela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