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 제6장 집행기관 ›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 제4관 지방의회와의 관계

지방자치법 제121조(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 요구)

Local Autonomy Act, Article 121 (Request for Reconsideration of Resolutions That Cannot Be Executed within the Budget)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siders컨시더즈 that^ð댓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includes인클루즈 expenses익스펜시즈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was워즈 sent센트 to투 him힘 or오 her.허

② 지방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lso올소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passes패시즈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reducing^r러두싱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penses:익스펜시즈

1.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1. Expenses익스펜시즈 that^ð댓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ar베어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2.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Expenses익스펜시즈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due두 to투 an앤 emergency이머전시 disaster.디재스터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제120조제2항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120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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