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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 제6장 집행기관 ›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 제4관 지방의회와의 관계

지방자치법 제120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

Local Autonomy Act, Article 120 (Request for Reconsideration of Resolutions of the Local Council and Filing of Lawsuit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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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2) If,이f프 on안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followingf팔로잉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ame세임 resolutionr레절루션 as애즈 before비f포 is이즈 passed패스트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shall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92조제4항을 준용한다.

(3)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siders컨시더즈 thatð댓 a어 matter매터 re-resolvedr레이-r리잘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violatesv바이얼레잇츠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filef파일 a어 lawsuit로숫 with위ð드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192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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