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9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ㆍ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1) If이^f프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is이즈 judged저지드 to투 violate^v바이얼레잇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오 to투 seriously시^r리어슬리 harm함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i/Do,시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request^r리퀘스트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instruction인스트^r럭션 to투 request^r리퀘스트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was워즈 sent센트 to투 him힘 or오 her.허

②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2) If,이^f프 even이^v븐 though^ð도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council카운슬 is이즈 judged저지드 to투 violate^v바이얼레잇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oes더즈 not낫 have해^v브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have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request^r리퀘스트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instruction인스트^r럭션 to투 request^r리퀘스트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was워즈 sent센트 to투 him힘 or오 her.허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3) If,이^f프 on안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following^f팔로잉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same세임 resolution^r레절루션 as애즈 before비^f포 is이즈 passed패스트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shall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4)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judges저지즈 that^ð댓 a어 matter매터 re-resolved^r레이-^r리잘^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violates^v바이얼레잇츠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file^f파일 a어 lawsuit로숫 with위^ð드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resolution.^r레이-^r레절루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ruling^r룰링 to투 stay스테이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⑤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ㆍ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직접 재의 요구 지시를 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5) If,이^f프 even이^v븐 though^ð도우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judges저지즈 that^ð댓 a어 re-resolved^r레이-^r리잘^v브드 matter매터 violates^v바이얼레잇츠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does더즈 not낫 file^f파일 a어 lawsuit,로숫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i/Do,시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directly더^r렉틀리 gave게이^v브 the^ð디 instruction인스트^r럭션 to투 request^r리퀘스트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after히^r래^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may메이 instruct인스트^r럭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file^f파일 a어 lawsuit,로숫 or오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file^f파일 a어 lawsuit로숫 and앤드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ruling^r룰링 to투 stay스테이 execution.엑서큐션

⑥ 제5항에 따른 제소의 지시는 제4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소 지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소하여야 한다.

(6) An앤 instruction인스트^r럭션 to투 file^f파일 a어 lawsuit로숫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given기^v븐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as해즈 passed,패스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shall섈 file^f파일 the^ð더 lawsuit로숫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instruction.인스트^r럭션

⑦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6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5항에 따른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7)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file^f파일 a어 lawsuit로숫 and앤드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ruling^r룰링 to투 stay스테이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has해즈 passed.패스트

⑧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법령에 위반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조례안인 경우로서 재의 요구 지시를 받기 전에 그 조례안을 공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8)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instruction인스트^r럭션 from^f프^r럼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request^r리퀘스트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because비코즈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is이즈 judged저지드 to투 violate^v바이얼레잇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does더즈 not낫 request^r리퀘스트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is이즈 a어 bill빌 for^f포 an앤 ordinance오더넌스 and앤드 the^ð더 bill빌 was워즈 promulgated프^r라멀게이티드 before비^f포 the^ð디 instruction인스트^r럭션 to투 request^r리퀘스트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has해즈 passed,패스트 directly더^r렉틀리 file^f파일 a어 lawsuit로숫 with위^ð드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and앤드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ruling^r룰링 to투 stay스테이 execution.엑서큐션

⑨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제3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의 요구 또는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9) If이^f프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r오 a어 matter매터 re-resolved^r레이-^r리잘^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relates^r릴레잇츠 to투 two투 or오 more모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or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instruct인스트^r럭트 that^ð댓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or오 a어 lawsuit로숫 be비 filed,^f파일드 or오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file^f파일 a어 lawsuit로숫 and앤드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ruling^r룰링 to투 stay스테이 execution.엑서큐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