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20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
Local Autonomy Act, Article 120 (Request for Reconsideration of Resolutions of the Local Council and Filing of Lawsuit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 If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considers that a resolution of the local council exceeds its authority, violates statutes and regulations, or seriously harms the public interest, he or she may request reconsideration, stating the reasons, within 20 days from the date the resolution was sent to him or her.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2) If, on reconsideration following a request under paragraph (1), the same resolution as before is passed with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all members and the approval of at least two-thirds of the members present, the resolution shall become final.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92조제4항을 준용한다.
(3) If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considers that a matter re-resolved under paragraph (2) violates statutes and regulations, he or she may file a lawsuit with the Supreme Court. In such cases, Article 192 (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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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