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46조(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 집행)
Local Autonomy Act, Article 146 (Execution of the Budget When It Has Not Been Passed)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If the local council has not passed the budget bill by the start of the new fiscal year,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may execute expenses for the following purposes in accordance with the previous year's budget until the local council passes the budget bill: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ㆍ운영
1. Maintenance and operation of agencies or facilities established under statutes, regulations or ordinances;
2.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2. Performance of expenditure obligations under statutes, regulations or ordinances;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3. Continuation of projects already approved in the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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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