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usage유서지 fees,^f피즈 fees^f피즈 or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However,하우에^v버 among어멍 the^ð더 fees^f피즈 for^f포 affairs어^f페어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to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their^ð데어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for^f포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affairs,어^f페어즈 fees^f피즈 that^ð댓 need니드 to투 be비 uniform유너^f폼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at앳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shes위쉬즈 to투 collect컬렉트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amount,어마운트 it잇 may메이 collect컬렉트 it잇 after애^f프터 adjusting어저스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p업 or오 down다운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within위^ð딘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amount.어마운트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Provisions프^r러^v비전즈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to투 impose임포우즈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vaded이^v베이디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vaded이^v베이디드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usage유서지 fees,^f피즈 fees^f피즈 or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and앤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500,000 won원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lawfully.언로^f펄리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rials,트^r라이얼즈 enforcement,엔^f포스먼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rder.오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