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57조(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이의신청)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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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r오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usage유서지 fees,^f피즈 fees^f피즈 or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he히 or오 she쉬 is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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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file^f파일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awsuit로숫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r오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usage유서지 fees,^f피즈 fees^f피즈 or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shall섈 file^f파일 it잇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made메이드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he히 or오 she쉬 is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제3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5) If이^f프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is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within위^ð딘 the^ð더 decision디시전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어 lawsuit로숫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ecision디시전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passed,패스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6) Articles아터클즈 90 and앤드 94 through^θ쓰^r루 100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objections어브젝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7) If이^f프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usage유서지 fees,^f피즈 fees^f피즈 or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does더즈 not낫 pay페이 them^ð뎀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em^ð뎀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of어^v브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